법령 민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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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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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강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청주로 1 화백 1 삼한 1 주성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대교 1 오원근 1 김인섭 1 안재용 1 양경식 1 이건호 1 석동규 1 오병선 1 박종복 1 서돈양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다61398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682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6다2803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6.5.1.(249),725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4. 전주지법 2005. 9. 16. 선고 2004가합1836 판결
  [손해배상등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63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592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.(167),26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58471 판결
  [주식인도청구][공2000.11.1.(117),2081]
   주식인도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3111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8.3.15.(54),680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다280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.(1),1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90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도219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위증][공1993.6.15.(946),1485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
   민법

11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204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2)민,158;공1991.6.15,(898),149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다170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5.1.(895),11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86년

13. 대구고법 1986. 8. 28. 선고 86나20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10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다카62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31(1)민,66;공1983.4.1.(701)49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23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158;공1981.6.1.(657) 1389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다1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6.1.(657),1390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